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교육부, 재정 지원 제한 "장학금까지 영향?"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고려대(세종)·건국대(충주)·한성대·강원대 등 4년제 대학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대학 66곳이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에서도 불이익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 졸업자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해 교육여건 등이 나쁜 66개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10% 이상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 '대학구조개혁 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전체 대학을 평가해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을 이날 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와 전문대 대학은 A,B,C,D,E등급을 최근 각각 받았다. 이중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2017년까지 정원의 4∼15%를 자율적으로 줄이게 된다. 등급별 대학은 4년제에선 ▶A등급 34곳 ▶B등급 56곳 ▶C등급 36곳 ▶D등급 26곳 ▶E등급 6곳이다. 전문대 중에선 ▶A등급 14곳 ▶B등급 26곳 ▶C등급 58곳 ▶D등급 27곳 ▶E등급 7곳 등이다.

교육부는 이중 D·E등급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가시적 인원감축 성과가 나와야 2017년에 재정지원을 다시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감축을 강제하기로 했다. 다만 D등급은 이전에 선정됐던 정부재정지원사업만큼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은 대학의 장학금 확보 노력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2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등급 대학 신입생은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국가장학금1유형도 받을 수 없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이번 등급별 감축 계획에 따라 대학 정원 5000명이 줄어들게 되며, 평가 과정에서 각 대학이 낸 감축 계획을 이행한다면 모두 4만7000명의 정원이 2017년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이날 설명했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